“신호위반? 이젠 도망 못 간다”…오토바이 ‘앞번호판’ 이렇게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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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이륜차 앞에 ‘번호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배달업 활성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달려 있어 교통법규 위반 시 식별과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후면 번호판 개선안을 마련하고 스티커 형식 전면번호판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에 적용돼 있던 전국번호 체계를 이륜차에도 도입한다. 광역·기초지자체 이름과 일련번호가 담긴 현행 이륜차 번호판 구성에서 지역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면번호판 크기도 소폭 확대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전면번호판의 경우 애초 금속판 방식으로 도입이 검토됐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제기돼 우선 스티커 방식을 써 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 가운데서 ‘라이딩 가디언즈’를 모집해 전면번호 스티커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라이딩 가디언즈로 지정되면 보험 할인, 엔진오일 무상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라면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5000명이다.
라이딩 가디언즈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4가지 전면번호 스티커 디자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스티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 설문조사를 거쳐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면번호 스티커의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이륜차의 안전 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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