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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우상호 강원도정이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본예산 8조3731억원보다 7022억원(8.4%) 증가한 9조753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도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국비 확보에 주력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외형과 달리 새로운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입니다.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70~80%를 차지하고, 전임 도정에서 추진한 계속사업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규 사업 예산은 220억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의 0.24% 수준으로, 우 지사가 약속한 도정의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경직성 경비와 계속사업 부담이 큰 재정 구조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족이 공약 이행을 미루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제시한 약속이자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역시 도지사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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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평화경제특구, 국방드론 클러스터 등 강원도의 미래를 바꿀 사업들을 공약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거나 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어서 도의 자체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재정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를 도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는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우 지사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계획 수립과 실천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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