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시선공감 박성용입니다> FM90.7(26년 11월 5일 18:00-20:00) ■진행: 박성용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변진환 변호사 ▶다시듣기(PLAY) ◇박성용 : 매주 목요일 3부는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이번 주는 생활 법률로 꾸려봅니다. 코너 지기 김진이 아나운서, 생활 법률을 책임져 줄 변진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변진환 : 법무법인 로쿨((LAW COOL) 변진환 변호사입니다.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노동과 법은 뗄 수 없는 관계죠.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나의 일과 나읠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박성용 : 생활 법률 코너를 단독으로 만날 수 있어 좋네요. 경기도의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일터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고는 물론 근골격계 질환, 과로,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처럼 업무상 이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오늘 야근해 2. 내일 출근해 3. 산업재해]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생활 법률은 <산업 재해>에 대해 전합니다. 변진환 변호사가 최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재 유형부터 정리해 주시죠. ◯변진환 : 산업재해라고 하면 보통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거나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먼저 떠올리시죠. 실제로도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는 추락입니다. 릴게임 작년 한 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약 3분의 1이 떨어짐 사고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사고만이 아닙니다. 콩트에서처럼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다치는 근골격계 질환, 장시간 근무 끝에 쓰러지는 과로성 질환, 고객의 폭언에 시달리다 생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업무 때문이라면 모두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진이 : 요즘은 <산업 재해> 관련된 교육을 조직 내에서 의무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동자와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안전 의무가 있을까요? ◯변진환 : 노동자분들은 "오래 해온 일"이라는 익숙함이 함정입니다. 덥다고 안전모를 벗거나, 귀찮다고 안전대를 걸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동자도 법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보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은 "교육했으니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입니다. 교육은 출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잠깐이니까" 하고 안전난간도 없이 사다리 작업을 시키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위험한 기계에 방호장치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위험을 찾아내고 고치는 위험성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진이 : 관성적으로 이어 가다보면 느슨해질 수도 있죠. 고삐를 늦추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진행자님의 궁금증이 궁금해집니다. ◇박성용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5년 차입니다. 바다이야기 기계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다뤄보면 좋겠고요. ■김진이 :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10곳 중 9곳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64%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변진환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죠. ◯변진환 : '중대재해처벌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큰 사고가 났을 때 현장 관리자만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 경영책임자에게도 "안전을 위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실행했는가"를 묻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아끼려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고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대표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효과에 관해서는 현장에서 인식은 분명히 바뀌었는데요.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야마토무료게임 ■김진이 : 그래도 인식 자체가 바뀌고, 고무적인 변화도 있겠죠? ◯변진환 : 안전이 현장소장의 일에서 대표가 직접 챙기는 경영 문제가 된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이죠. 다만 작년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45명 늘었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1년 전보다 11.8% 줄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결국, 법만 있다고 사고가 줄지는 않고 현장의 실행과 감독이 함께 갈 때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박성용 : 사업장의 규모가 다 다르죠. 큰 규모의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위한 매뉴얼이 있을 텐데요. 소규모 사업주가 신경쓸 게 많아 보입니다. ◯변진환 : 이에 소규모 사업주에게 세 가지 당부를 전합니다. 이 법은 작은 회사에 대기업 수준의 조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위험성 평가를 실제로 하십시오. 법령상 이것만 제대로 해도 핵심 의무 하나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아침 10분 동안 "오늘 위험한 게 없나요?" 묻고 고치는 것이 출발입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잘했어도 증거가 없으면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안전보건공단의 무료 컨설팅과 같은 관련 지원 사업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용 : 노동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건 기록과 메모에서 시작되는 군요. 늘 느낍니다. ■김진이 : 이어서 안전한 일터를 사수하기 위해 노동자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변진환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업중지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손오공주소 . 예를 들어 안전난간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요구하거나 방호장치가 고장 난 기계를 계속 돌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멈추고 피하셔도 됩니다. 위험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권리가 단순히 하기 싫은 일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작업을 멈췄다면 바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도 위험을 발견하면 먼저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김진이 : 최근 '작업중지권'이 더 넓어지고 실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변진환 : 최근에 산업안정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자기 작업을 스스로 멈추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회사에 작업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도 작업을 멈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어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들은 법이 공포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노동자는 안전장비와 보호구, 안전교육을 요구할 수 있고 위험성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루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권리도 있습니다. 고객 응대 업무를 하시는 분은 심한 폭언을 들었을 때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 ◇박성용 :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일을 방해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잠깐 멈추는 것이 나와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작업중지권' 또한 지켜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의 역할이 크네요. 앞으로도 노동자를 위한 알찬 정보, 시의성 있는 정보 기대합니다. ■김진이 : 코너 지기로서 책임감이 듭니다. 경기 도내 노동자와 노동 환경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어 노동자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변호사님. ◯변진환 : 먼저 노동자에게 전하겠습니다. 위험하면 멈추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것을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진료받고 기록을 남기고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위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 성실함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사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사고 한 번이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업주에게도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사업 중단이라는 큰 손실을 남깁니다. 거창한 제도보다 "우리 사업장에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부터 오늘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노동자와 사업주는 때로는 입장이 다릅니다. 다만 안전한 일터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김진이 :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이번 주는 생활 법률은 <산업 재해>를 알아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한 출근과 퇴근을 응원합니다. ◇박성용 : [일터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고는 물론 근골격계 질환, 과로,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처럼 업무상 이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3번 산업재해입니다. /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