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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광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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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후 지역마다 사건 통보 건수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남경찰청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전국 459건 가운데 단 2건이었다. 부산경찰청(81건), 울산경찰청(16건)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전국 시도 경찰청 사건 통보 관련 자료'를 보면, 이달 2일 중수청 출범 후 10일까지 8일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모두 459건, 이 가운데 경남경찰청(2건)은 전체 대비 0.4%였다. 경남보다 통보 건수가 적은 지역은 세종·충북·경북경찰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청은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다. 전남경찰청은 경남과 같은 2건이었으며, 강원경찰청은 4건, 전북경찰청은 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울산청은 16건, 광주청·충남청·제주청은 각 9건이다. 반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는 수십 건씩 통보가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릴게임 이어 △인천경찰청(82건) △부산경찰청(81건) △경기남부경찰청(77건) △대구경찰청( 38건) △경기북부경찰청(32건) 순이었다. 11일 출범 9일째를 맞은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 조직 수장 부재 속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수사 준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수청은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검토하며 수사 착수를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출범 뒤 첫 감독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을 담당하는 부산지방중수청 기준으로 보면, 이곳에 통보된 사건은 모두 99건이다. 전국 6개 지방중수청 가운데 서울지방중수청(20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부산지방중수청 관할 사건 대부분은 부산에서 발생했다. 중수청은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꽁머니 . 그러나 실제 사건 이첩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상 중수청이 출범한 2일부터 8일까지 경찰에 이첩을 요구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실제 이첩받은 사건 역시 0건이었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서 사건 통보 건수는 10일까지, 이첩 현황은 8일까지여서 집계 기간에 격차가 있다. 경찰청은 통보 사건 범죄 유형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 통보한 2건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다른 지역과 통보 건수가 크게 벌어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의원실 확보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지역별 통보 건수가 0건부터 86건까지 벌어진 .을 지적하며 "실제 범죄 발생 차이인지, 경찰 통보 기준이나 현장 대응 방식이 달라서 나타난 결과인지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사건 통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수청과 경찰청이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해 감찰을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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