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이 3일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열린 '새만금 신항 공정 심의 촉구 4차 결의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김제시는 앞서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통령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세종시와 청와대에서 세 차례 집회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관할 결정"을 촉구해 왔다. 사진 김제시 ━ 행안부 중분위, 관할권 심의·의결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간 갈등이 정.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신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임박해서다. 새만금 신항은 공항·철도와 함께 새만금 개발 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해운·물류 거.으로 삼기 위해 2009년 첫 삽을 떴다. 세 지자체는 매립지의 행정 구역이 어디냐에 따라 해당 지역 경쟁력과 세수(稅收)·일자리 등과 직결되는 만큼 관할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4일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을 심의·의결한다. 최종 결과는 행안부 장관 결재를 거쳐 10일 안에 공고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국비·민자 등 3조7049억원을 들여 2040년까지 새만금 2호 방조제(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 전면 해상(총면적 약 5.49㎢)에 5만t급 2척 등 대형 선박 3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인공섬 형태의 부두 시설·방파제·배후 단지를 짓는 게 골자다. 릴박스 해수부는 올해 말 2선석 개항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을 완공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리적 연접성’을 앞세운다. 새만금 신항이 이미 김제시 관할로 확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에 조성되고, 진입도로도 2호 방조제와 연결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제시는 “스마트 수변도시와 동서도로·농생명용지 등 김제권 배후 개발축과도 직접 연결돼 있다”며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판단 기준인 연접성과 접근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등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3일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시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연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 공정 심의 촉구 제4차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제시민·어민 등 500여명이 공정한 심의와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김제시 ━ 김제시 “지리적 연접성”…군산시 “군산항 연계성” 김제시의회는 지난 1일 결의안을 내고 “지역 간 몫 나누기나 정치적 안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김제 지역 한 시민단체는 최근 중분위 위원 1명을 이해충돌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위원이 군산시 학술 행사나 토론 등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3일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열린 집회에서 “관할 결정은 어떠한 의문도 남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삭발했다. 모바일 무료 바다이야기 반면 군산시는 가력도·신시도·무녀도·비안도 등 기존 군산 관할 해역과의 해양적 연계성을 봐야 한다고 맞선다. 특히 해수부가 지난해 5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위 항만으로 두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새만금항(Saemangeum Port)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한 .을 강조한다. 군산항과 신항을 하나의 광역 항만 체계로 운영하는 ‘원포트(One-Port)’가 정부 방향인 만큼 항만 기능과 운영 측면에서 군산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영일 군산시의원은 지난 2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은 정치적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객관적인 사실과 법적 기준,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의 결정 연기 요구엔 “갈등만 키운다”며 예정대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 부안군 “어민 피해 고려” 부안군도 관할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신항만 부지는 과거 부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며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와 역사성을 감안할 때 부안을 배제한 관할권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산단 등 배후 지원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 유리한 요인으로 꼽았다. 부안군은 지난달 18일 심의 과정의 절차적 보완과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새만금 관할권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년 넘는 법적 다툼 끝에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방조제(33.9㎞) 관할권은 정리됐다. 1호(4.7㎞) 방조제는 부안군, 2호(9.9㎞)는 김제시, 3·4·5호(19.3㎞)는 군산시에 각각 귀속됐다 릴게임황금포카성 . 중분위는 지난해 2월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같은 해 4월 ‘새만금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스마트 수변도시(660만1669㎡) 관할권도 김제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김제시는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새만금 지역 관할 구도가 형성됐다”고 본다. 그러나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은 기존 매립지와 달리 지리적·기능적으로 군산항과 긴밀히 연결된 국가관리무역항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한다. ━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 제동…“갈등 장기화” 우려 전북도는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할까 우려한다. 더구나 이원택 전북지사가 연내 출범을 공언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추진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 7월 군산시의회가 김제시에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 철회를 요구하면서 관할권 문제 해결을 특별지자체 출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군산·김제·부안이 기존 시·군 체제를 유지한 채 새만금 개발 관련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드는 별도의 협력형 자치단체다. 중분위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든 지자체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수변도시·남북2축도로·만경6공구 방수제 등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자 군산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 면허 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단체(특별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