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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사옥 IBS타워. 경기일보DB
중앙 정부가 인천항만공사(IPA)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인천의 공공기관 이전 위기감이 맴돌고 있다.
3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는 IPA와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 항만공사가 가진 정책과 기획 등 핵심 기능을 통합해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유사·중복기관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중복업무 통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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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 인천시가 민선 9기 들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는 제문부(제물포·문학·부평) 프로젝트를 비롯한 항만 연계 사업의 차질 우려가 나온다. 제물포 프로젝트의 핵심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의 현안과 관련해, IPA가 갖고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사실상 중앙으로 넘어가는 만큼 자칫 속도가 떨어지고 우선순위가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 정부는 이날 연말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에서는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건설기술교육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폴리텍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 및 통폐합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의 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들을 모아 기업 유치 등이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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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이 다수 부산으로 옮긴 만큼, 극지연구소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크다. 또 항공안전기술원은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통합이 이뤄지는 만큼, 통합 공단이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밖에 중앙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사 통합에 대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공보안은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시는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인천공항공사 등 핵심 공공기관의 인천 존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한국환경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등은 ‘인천의 자존심’인 만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며 “총리실은 물론 국토부 등에 이들 기관이 인천에서 맡고 있는 역할 등을 강조하면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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