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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젊은층 사이에서 공무원 비선호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원 연령 상한을 높이는 등 채용 문턱을 낮추며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HK 방송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현 남부에 위치한 구시모토정(串本町)은 공무원 지원자가 급감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마을은 매년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2~5명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2019년 61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에는 8명까지 줄었다.
와카야마현 남부의 다른 마을인 나치카쓰우라정(那智勝浦町)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 2009년 정기채용시험에는 138명이 지원했던 곳이지만, 2024년에는 지원자 수가 역대 최저인 9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일부 지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지방공무원 경쟁시험 경쟁률은 약 4.1대 1로,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일본에서 지방 공무원 인기가 급락한 이유로는 민간기업의 채용 확대가 꼽힌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올해 3월에 졸업한 일본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무려 9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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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신용조사업체 데이코쿠데이터뱅크가 지난 2월 전국 기업 2만35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약 60.3%가 “올해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나쓰구 히로아키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술원 교수는 “지방 공무원은 민간기업보다 급여가 낮고, 일반교양시험 등을 따로 준비해야 해 많은 젊은이들이 기피한다”고 짚었다. 더 좋은 조건의 민간기업에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데 굳이 지방 공무원에 지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와카야마현 공무원 채용시험의 전체 일정과 절차를 안내한 표. 와카야마현은 공무원 채용시험을 대졸·고졸 등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지원자는 1·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며, 면접 등을 통한 의향 확인을 거쳐 원칙적으로 이듬해 4월 1일 임용된다. 사진 와카야마현 홈페이지 캡처
이에 일본 지자체들은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자체 인력 부족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나쓰구 교수는 “공무원 지원자 수 감소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불행의 시작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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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모토정은 올해부터 정기채용시험을 연 1회 9월에만 실시하던 것을 연 2회, 6월과 9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늘렸다. 또 지원 연령 상한을 기존보다 10세 높인 45세로 변경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일반행정직 지원자가 45명으로 늘어 예정했던 인원을 채용할 수 있었다.
나치카쓰우라정은 채용시험 과목을 대폭 손질했다. 법률 등 일반교양시험을 폐지하고 민간기업 채용에서 활용되는 적성검사인 ‘SPI(종합적성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민간기업 취업 준비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SPI 온라인 응시를 허용해 타지역 거주자의 접근성도 높였다.
그 결과 채용시험 과목 변경 후 처음 실시된 지난해 채용시험에는 전년의 2배 이상인 24명이 지원했다. 특히 와카야마현이 아닌 홋카이도·히로시마·후쿠오카 등 타지역 출신자들도 다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연령 제한을 철폐하는 등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공무원 채용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실제 효고현 고베시는 올해 직원 채용시험부터 경력자 채용 인원 가운데 약 90명에 대해 응시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61세로 대폭 높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년(62세) 1년 전까지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 사실상 연령 제한 철폐”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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