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4일 서울역에서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조태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두 개의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 각각 이 대통령에게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에 관한 판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취지 판례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 취지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릴게임다운로드 이듬해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취재진과의 인터뷰 도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발언들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주목할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였다. 쟁。이 된 것은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에 관한 두 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후보자 토론회의 즉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안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바다이야기게임장 토론 과정에서 맥락과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은 모두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에 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모바일 릴게임 5만 . 전원합의체는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발언의 일부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례가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같은 후보자 간 즉흥적 토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토론회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윤 전 대통령만 단독으로 초청돼 언론인 패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쟁。이 된 윤 전 서장 형사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시간적·형식적 제한 없이 답변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 역시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해명한 것으로, 후보자 간 토론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들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도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 약 397억 원이 정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양형에서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에 지나치게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입법자의 재량으로 정한 문제를 법관이 양형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위 발언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