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창고형약국 관련 입법 성과를 .검하고, 개정 약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와 불법 개설·운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해 단순히 약국 규모와 외형 자체보다 약국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외부자본의 부당한 경영개입과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막는 데 중.을 두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네트워크약국 금지,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 약국 개설등록 심사 강화 등 3건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입법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시행되는 네트워크약국 규제에 대비해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약국 운영에 대한 외부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해석과 적용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23일 시행되는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과 내년 4월 21일 시행되는 개설등록 심사 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규칙 등 세부 기준 마련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전대차 계약, 자금조달 내역, 제3자 계약 등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를 구체화하고, 매출연동형 임대료·수수료 등 외부자본의 경영개입을 제한하는 후속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모바일 인터넷바다이야기 아울러, 창고형·체인형 약국의 경영 권한, 인력 운영, 결제·정산, 자금 및 수익 귀속 등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부에 행정조사를 요청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약국 광고심의위원회 설치와 불법 약국 개설·운영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법안의 처리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남용 우려가 큰 일반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중。관리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판매방식과 복약지도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약배송 전면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책·입법 활동과 현장 대응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회장 권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