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시행 한달지났지만 여전 원데이클래스·조기등록 등 성행 “감시 더 어려워… 후속책 절실” 정부가 만 3세(36개월)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한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6.4.1 /연합뉴스 정부가 ‘레벨테스트’를 금지한 지 한달여가 지났으나 현장에서는 테스트와 다름없는 입학 면담이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 규제라는 법 취지와 달리 편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부와 사교육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입학 시험과 레벨테스트(레테) 등 유아의 수준을 평가해 서열화하거나 반 배정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황금성주소 . 일명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유명 어학원이나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을 겨냥한 조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제도의 빈틈을 노린 편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하에 이뤄지는 관찰이나 면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한 영어유치원 관계자는 “6세 2학기쯤 되면 영어 읽기를 잘하는 아이들과 파닉스(영어학습법의 일종)를 조금 더 익혀야 하는 아이들로 수준이 나뉜다”며 “담임 교사가 등원 시간에 아이들과 일대일로 만나 영어로 대화도 나눠보고, 간단하게 지문을 읽어보게 해 실력을 .검하고 반 편성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시행이 영어유치원 입학 시기를 앞당기는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다 이야기 다운 학교 입학 전인 7살쯤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려했다는 한 학부모는 “레테가 없어져 입학 전 자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영유 중간 입학을 고려했는데, 기존 원생들과 수준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어 조금 더 빨리 입학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명한 어학원이나 영어유치원에서는 원데이클래스를 열거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사실상 유아의 레벨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학원에 등록한 이들에 한해 개별 안내 링크를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편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개정안 시행 이후 외부 기관의 감시가 더욱 어려워져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레테금지법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도 최근 이런 사안을 전달했다”며 “공익 제보 방식의 신고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정품비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