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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최근 3년 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항공방제 중단'이 꼽힌다. 재선충병 매개충 우화 초일(성충이 처음 나오는 날)이 해마다 빨라지고 확산 속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대응에는 단시간에 광범위한 방제가 필요함에도 환경단체와 양봉농가 등이 피해를 우려해 항공방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진단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7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차원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이 국장은 "방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재선충병 추세를 보면 3년 전부터 항공방제가 중단된 이후 피해 발생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예방주사를 놓는 방법도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목이 너무 많아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 자료를 보면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목은 2022년 22만 그루였다. 하지만 항공방제가 중단된 2023년 42만 그루, 2024년 45만 그루, 지난해 58만 그루로 증가했다. 올해는 111만 그루로 2022년보다 5배가량 늘었다.
소나무재선충은 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이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한 뒤 빠르게 증식해 나무를 죽게 한다.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이 매개충 우화 초일(성충이 처음 나오는 날)도 해마다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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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북방수염하늘소는 2022년 5월 1일에서 올해 4월 16일로 16일 앞당겨졌고, 함안군은 5월 4일에서 4월 21일로 13일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동군 솔수염하늘소는 지난해 5월 24일에서 올해 5월 10일로 14일 빨라졌다. 기후위기 등에 따른 우화 시기 변화 탓에 자치단체로서는 방제 시기를 설정하는 데 애를 먹는 실정이다.
피해 확산 속도를 방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 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재선충 피해목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 방제율은 89.4%에서 62.7%로 26.7%포인트(p) 급락했다. 특히 경남은 60%에 그쳐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근 부산 83.4%, 울산 89,1%보다도 낮다. 이 국장은 "예산 부족 등으로 피해 고사목의 64%만 파쇄·훈증 등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피해목 벌채도 예산 부족과 산주와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기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한 항공방제 필요성에 지방자치단체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산림당국은 항공방제 필요성을 조심스레 언급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여야 의원 질타에 "확산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이라면서 "항공방제가 중요한데 지금 중단돼 있기 때문에 재개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즉각적인 시행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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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면적에 살충제를 무차별적으로 분사하는 방식이 매개충 외 숲에 사는 다른 무해한 곤충과 새까지 함께 죽일 수 있고, 항공방제에 쓰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 곤충 신경계를 교란하는만큼 꿀벌 실종과 개체 수 감소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어서다. 주변 농가와 주민 건강 피해도 고려 대상이다.
박 청장은 환경단체와 양봉농가 등 우려를 두고 "연구를 병행하면서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해지자 한동안 중단한 항공방제를 올해 다시 시작했다. 다만 전면적인 시행은 하지 않고 포항시 기북면 80㏊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내년에도 항공방제를 하겠다고 말해 내년에 더 확대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 국장은 "경북도는 산림청과 방제 적용 지역 산주와 합의가 이뤄져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며 "산림청에서 경남에 항공방제 재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양봉업계, 산주 동의, 주민 피해 등 여러 지.을 고려해야 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도 건의안이 발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을 투입해 피해 나무들을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국무회의를 시청하던 한 국민이 댓글로 대책 마련을 요청하자 "재선충 확산을 막으려면 피해 나무를 제거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을 투입해 빠르게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청하던 국민에게도 관련 정책 제안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항공방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국가 차원 대책이나 정책 방향을 언급하진 않았다.
"고 설명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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