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의소리 제주에 빼어난 건축물을 여럿 남긴 세계적인 건축가 고(故) 이타미 준(한국명 유동룡)이 호텔을 지었다며 거짓 홍보한 호텔과 관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다만, 고인이 널리 알려진 저명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지영 재판장)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호텔 법인에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여간 이타미 준이 B호텔을 지은 건축가가 아닌데도 호텔 홈페이지에 사실인 것처럼 글을 올린 혐의다. 고인은 해당 호텔의 설계나 건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앞서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무단 도용을 인정하는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알라딘릴게임장 . 당시 호텔 측은 홈페이지에 이타미 준의 사진과 함께 'B호텔 건축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주의 자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건축가 고 이타미 준 선생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며 지어낸 제주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글도 올렸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 상호 등과 같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표지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바일 바다게임이야기 여기서 재판부는 故 이타미 준 선생이 일반 공중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봤다. 건축계 내 어느 정도 명성은 있지만, 대부분 알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나아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도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서 활동한 이타미 준은 포도호텔, 방주교회, 수·풍·석(水·風·石) 미술관 등 빼어난 건축물을 제주에 여럿 남겼다. 특히 그는 생전 "제주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의 이름을 딴 유동룡미술관도 제주에 있다. 고인은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슈발리에 및 레지옹도뇌르 훈장, 김수근 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일본 최고의 건축상인 무라노도고상 등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건축 관련 상을 다수 수상했다. 다. 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