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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이어 항암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과 암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는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에는 13개 제약사의 14개 약제가 신청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대상 약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업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암 환자에게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여부는 치료비 부담을 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항암제로도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1~2025년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2개 품목은 식품의악품안전처 허가부터 등재까지 평균 659일(약 1년 10개월)이 걸렸다. 단계별로는 제약사의 급여 신청까지 평균 191일,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까지 15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까지 201일이 소요됐다.
암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도 하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암 질환 보장률은 2021년 80.2%에서 2024년 75.0%로 5.2%p 떨어졌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도 같은 기간 84.0%에서 81.0%로 3.0%p 낮아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전문인력 확충도 요구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 관련 5개 부서의 정원은 12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4개 부서는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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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무 인원은 휴직 등으로 정원보다 8~18% 부족하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업무가 늘어날 예정인 만큼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195명) 증원에 이어 두 기관의 인력도 늘려야 신약 접근성 개선이 완성된다는 주장이다.
제약사에 대해서도 허가받은 항암제의 급여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신속히 신청하고, 평가와 약가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는 행정적으로 별개지만 환자에게는 하나의 치료 접근 과정”이라며 “정부는 항암제 신속등재와 사후평가 방식 적용 등 제도 개선 방안과 보장률 제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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