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에는 친권·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청산·부제소 특약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AI 생성 이미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이 과정에서 이혼합의서는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권리·의무를 미리 정리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활용됩니다. Q1.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A.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자녀 양육·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의 법원 확인 대상은 아니며,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혼 자체는 가능합니다. Q2. '이혼의사의 확인' 조항에는 무엇을 쓰나요? A. 당사자 쌍방(갑·을)이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음을 밝히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와 이후 이혼신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등본 교부 또는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Q3.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별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그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제909조 제4항). 양육비 조항에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일(예: 매월 말일), 입금 계좌 지급 종기(예: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는 시.까지)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 질병·상해 등에 따른 특수 치료비, 교육비, 대학 학자금 등 추가 비용의 분담 방식 성년은 원칙적으로 만 19세에 도달하는 날이므로, "만 19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까지"와 같이 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정 의무기한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지급기한 설정입니다 모바일 야마토3 릴게임 . Q4.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구체화하나요? A.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인정됩니다. 합의서에는 정기 면접의 주기, 요일, 시간, 만남·인도 장소를 정하고, 방학·명절·기념일의 특례, 화상통화 등 비대면 교섭 방식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재산분할 조항에는 무엇을 담나요? A. 재산분할은 협의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서에는 대상·방법·기한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지번 등으로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근저당권 등 채무의 인수 주체와 담보책임을 명시합니다. 금융자산: 예금·증권 등의 분할 비율 또는 현금 정산액과 지급 기일을 정합니다. 채무: 대출금,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등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일방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퇴직금·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분할연금 청구 여부, 분할 비율, 또는 이를 재산분할에서 일괄 정산할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Q6. 위자료 조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액수·지급 기한·지연 이자 등을 정합니다. 협의이혼에서도 위자료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위자료는 민법 제839조가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는 구조이므로, 협의이혼 합의서에서는 "위자료"라는 명목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청산조항과 부제소특약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본 합의서에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혼인 관계와 관련한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완전 청산·부제소 합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판례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위자료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은 유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 간 "양육비 추가 청구 금지" 합의만으로 자녀의 양육비 청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합의 내용이나 이혼 경위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8. 표준 예시안의 당사자 표기와 제1조는? A. 남편은 "갑", 아내는 "을"로 칭하고 각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제1조에서는 쌍방이 원만히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 작성 후 지체 없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Q9. 제2조·제3조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A. 제2조에서는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의 월 지급액·지급일·입금 계좌·지급 종기를 정합니다. 제3조에서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주기, 요일, 시간, 인도 장소 등을 정하되, 방학과 명절은 별도 협의한다는 취지로 쓸 수 있습니다. Q10. 제4조·제5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A. 제4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현금 분할금의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제5조는 위자료의 액수와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는지를 특정해야 이행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11. 제6조·제7조는 무엇을 뜻하나요? A. 제6조는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부제소 합의와 상호 비방·명예훼손 금지를 담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라는 。을 고려해, "부양료"까지 일괄적으로 청구 금지한다는 문구는 신중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7조는 합의의 효력 발생 시。을 정합니다. 이혼 전에 한 재산분할 협의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쳐 이혼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재산분할 협의를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본 판례 법리와 부합합니다. 표준 예시안 이 혼 합 의 서 남편(이하 "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파칭코슬롯 아내(이하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갑"과 "을"은 협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이혼 합의) "갑"과 "을"은 원만히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본 합의서 작성 후 지체 없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제2조(친권·양육 및 양육비) 미성년 자녀 ○○(생년월일: ○○○○. ○○. ○○.)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을"을 지정한다. "갑"은 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금 ○○○,○○○원을 매월 ○일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자녀의 질병·상해 치료비, 교육비 등 특별히 필요한 비용은 쌍방이 별도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3조(면접교섭) "갑"은 위 자녀에 대하여 매월 격주 토요일 ○시부터 일요일 ○시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방학, 명절, 기념일 및 화상통화 등 비대면 교섭 방식은 쌍방이 별도로 협의한다. 제4조(재산분할) "갑"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년 ○월 ○일까지 "을"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갑"은 "을"에게 현금 분할금 금 ○○○,○○○,○○○원을 20○○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는 "갑"이 부담하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이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5조(위자료) "갑"은 "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 ○○○,○○○원을 20○○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제6조(청산 및 부제소 합의) 쌍방은 본 합의서에 정한 의무 이행 외에는 혼인 관계와 관련하여 상호 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 청구 또는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자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쌍방은 이혼 및 본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제7조(합의의 효력) 본 합의는 관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쳐 이혼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년 ○월 ○일 갑: (인) 을: (인)한 줄 요약 협의이혼 시에는 친권·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청산·부제소 특약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광주가정법률상담소 무료법률상담메일: 가정법원이 정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