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승객을 성희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개인택시 기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는 A씨가 경기도 안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산시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B(15)양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3년 7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션파라다이스가오리 A씨의 면허 처분 관할청인 안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근거로 지난해 2월 택시 운전 자격을, 같은 해 3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각각 취소 처분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을 경우 운행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배우자가 투병 중이라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개인택시 운송 사업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고, 관련 형사 사건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 등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안산시)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가 아닌 택시 운전 자격 취소만으로 승객 안전 및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이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도 했다 손오공게임 사이트 .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승객과 밀폐된 장소에서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배제할 공익적 필요가 높다”고 했다. 또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우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자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 달성하게 될 공익이 원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15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은 30분 이상 달리는 택시에서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div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