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세 형평성과 제도 정비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과세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유예 여부와 별개로, 거래 내역 파악과 과세 대상 소득 산정 등 실무 기반을 정비하고 해외 과세 동향을 반영해 과세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무적 한계와 과세 형평성 문제…“탈중앙화·해외 거래 추적 어려워” 정부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세 유예 논의가 반복되는 가운데 핵심 쟁.으로는 과세 형평성과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적 준비 수준이 꼽힌다. 과세를 거듭 미룰 경우 가상자산 투자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면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손익을 산정할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납세자별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반된다. 결국 과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면서도 투자자별로 공정하게 세금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이자 유예 이유가 됐다. 모바일 릴게임손오공하는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무적 확인의 어려움’이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을 통한 거래는 계좌와 연동돼 내역 파악이 수월하지만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이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여전히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과세할 준비가 아직 전혀 안 되어 있다. 디파이 등과 같은 부분은 전수조사 형태로 가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된다”며 “국내 성실 거래자에게만 세금을 매기고 해외 지갑이나 디파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들키지 않는다고 세금을 안 내면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내 거래소 내역은 잡히더라도 해외 지갑에 돈을 두고 시세차익을 올리면 과세가 안 된다”며 “국내에서 성실하게 거래해서 세금을 냈는데 해외로 나간 사람은 세금을 안 낸다면 성실하게 거래한 납세자가 오히려 벌을 받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2029년 CARF 참여…주요국 체계 맞물려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동향 역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다 온라인신천지 .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이동하는 특성을 지닌 만큼, 국내에서만 독자적이고 성급한 과세를 추진할 경우 자본 유출과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29년부터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CARF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국가 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요국의 과세·정보교환 체계가 본격화되는 시. 등을 고려해 국내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김상봉 교수는 “미국 등 주요국도 실제 과세를 당장 시행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주요국도 지갑에 자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만 먼저 과세를 추진하면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국내 자본이 해외로 이탈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교수 역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자산 이동 탄력성이 매우 높아서 세금을 피하고자 얼마든지 해외 거래소나 지갑으로 도망갈 수 있다”며 “유예 기간 동안 과세 인프라와 시장 구조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CARF를 하기 전에도 각 나라의 세법에 맞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 황금성게임후기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은 CARF와 별개로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과세 준비 부족 이유로 유예 반복…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정부의 과세 유예론에는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여론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과세 유예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유예가 청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거듭 미루어 과세 기반이 약화되면 종국에는 그 부담이 청년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가 반복적으로 유예되는 상황을 두고 정부가 과세 체계를 미리 정비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명확한 과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우형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득세든 거래세든 과세 방식을 명확히 정하고 제도를 조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가상자산 특성상 암호화돼 투명한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를 계속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 ; backgr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