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6일 “입헌주의 아래에서 정치권력은 선거에서 이겼다거나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로 뽑힌 권력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독립된 사법기관이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전 재판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기조 강연에서 “모든 공권력은 헌법의 제약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법의 지배는 단순한 법 이론이 아니다”라며 “이는 정부 권력이 제멋대로 행사되지 않고, 의견 차이는 강압이 아닌 공정한 절차로 해결될 것이라고 시민에게 약속하는 사회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입헌주의는 다수결이 다수의 횡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공권력이 헌법의 한계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재판관은 입헌주의 역사를 설명하며 ‘헌법 수호는 정치권력의 몫인가, 사법부의 몫인가’를 둘러싼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쟁을 소개했다. 슈미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헌법의 최종 수호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켈젠은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국가 권력의 행위를 심사해 모든 공권력이 최상위 규범인 헌법 아래 놓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블랙잭카지노 . 강 전 재판관은 “역사는 결국 켈젠이 옳았음을 보여줬다”며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는 헌법 수호를 정치권력 자체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드러냈고, 전체주의의 등장은 ‘헌법적 한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적 절차만으로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선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권을 앞세워 의회를 무력화했고, 선거로 집권한 나치는 의회 표결로 독재 권한을 얻었다. 이를 막을 독립된 사법 기관은 없었다. 강 전 재판관은 “2차 대전 이후 여러 민주국가가 헌법재판소나 위헌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도 독립된 사법부가 민주적 통치를 안정시키는 장치라는 。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재판관은 우리 헌정 역사에서 ‘헌법 절차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국 헌정사의 이런 경험은 헌법 원칙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쥔 사람들의 야망보다 강할 때 민주적 제도가 지켜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강 전 재판관은 “법률가들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헌법질서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세계법률가대회… “법의 지배 바로 서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한국법학원이 주최하는 한국법률가대회는 법조계와 법학계가 주요 법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한국법학자대회로 시작해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등이 함께 주최한다. 올해는 한국법학원 창립 70주년을 맞아 해외 법률가들도 참여하는 첫 세계법률가대회로 규모를 키웠다. 대회 주제는 ‘법을 통한 사회통합’이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노동법원, 장애인의 참여권, 형사사법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사법 접근성은 법에 대한 신뢰의 출발.이고, 사회 통합은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 원장은 “법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쓰이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권력자든 일반 국민이든 법 아래 있는 ‘법의 지배’가 서야 갈등을 평화적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수결로 결정하더라도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는 과정이 통합의 토대”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법률의 형식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법을 만든 절차와 내용이 모두 헌법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에게 “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법을 아는 사람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역사에서 ‘헌법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