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비는 통장에 들어왔는데, 정작 그 돈으로 살아야 할 노인은 생활비를 걱정한다. 생계를 지탱해야 할 돈을 가족에게 빼앗긴다면, 복지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일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방문진료와 돌봄 현장에서는 질병을 살피는 일과 함께 어르신이 생활과 치료에 필요한 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거동이 어려운 한 어르신에게서는 가족이 수급비와 생필품을 가져가는 정황이 파악됐다. 의료진과 주민센터가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은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저하된 또 다른 어르신의 돌봄 기록에는 수급비가 나오면 자녀들이 돈을 빌려 달라며 가져간다는 내용이 있었다. 의료진은 어르신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입을 요청했다.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부모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자녀를 돕는 것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생계비를 내주는 것은 다르다. 반복되는 요구나 압박이 있었는지, 당사자가 돈의 사용을 스스로 결정했는지, 그 결과 기본생활이 어려워지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수급비를 가로채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용하는 행위는 경제적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호는 노인을 위해 증여되거나 지급된 금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급비 갈취는 식비와 난방비, 생필품을 마련할 여력을 빼앗고 건강을 유지할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 가족에게서 비롯된 피해에는 관계가 끊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겹칠 수 있다. 자녀를 지키려는 마음이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처지를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도 피해가 없다는 뜻이나 생계비를 계속 내주겠다는 동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르신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충분히 듣고, 생활을 지킬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보호의 출발。은 당장 쓸 생활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통장과 카드를 누가 관리하는지, 본인이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는지, 식사와 주거에 필요한 지출이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 사실관계와 위험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기본생활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지원을 연결해야 한다. 재산관리 지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됐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사용할 권리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동영상 본인이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돕고, 혼자 관리하기 어렵다면 의사결정 능력과 필요한 지원 범위에 맞는 적법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보호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생활비 사용을 막거나 일상의 선택권을 좁히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도 활용 가능한 방안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비와 생활비 등 당사자의 일상에 필요한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어르신의 의사와 필요를 살피고, 이용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상담과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본생활을 지킬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 방문진료 의료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지자체는 피해 정황과 생활의 변화를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하고, 누가 후속 상황을 확인할지 정해야 한다. 의뢰 이후에도 생활비가 확보됐는지, 가족의 금전 요구가 반복되는지, 지원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 한 번의 상담이나 의뢰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확인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수급비는 노인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받는 돈이다. 복지의 책임은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당사자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급비가 온전히 노인의 일상을 지탱하도록 지키는 것 역시 지역사회가 맡아야 할 돌봄이다. ke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