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사람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여러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처럼,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 역시 다양한 의무를 부담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의사법에 따른 중대진료 설명·동의 의무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다. 수의사법 제13조의2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앞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설명할 사항은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진료 전후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설명은 구두로 하되, 별지 제11호 서식 동의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 동의일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절차로 인한 지체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후 설명과 동의가 허용된다.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마약류 취급 보고 역시 중요한 의무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에 따르면 동물 진료를 위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한다. 수의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입·조제·투약한 약물의 품명과 수량, 취급 일자, 재고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물의 종류와 질병명,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등도 보고 대상이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 안에서 투약을 완료했다면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 그러나 위 예외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특정 개인정보에 대한 예외일 뿐 투약 사실 자체의 보고를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미보고나 허위 보고에는 제재가 따른다. 법률상 마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6·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은 같은 법 제64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자목에 따른 마약류 취급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처방전 등의 발급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수의사법 제12조 제3항), 중대진료에 앞서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자와의 신뢰를 쌓는 출발.이다. 경기일보 관리자의 성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