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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보험사의 장부 속 숫자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 숨어 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는 보험금 지급과 사업비 등을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미래 이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보험사들의 회계 신뢰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계리감독 강화와 연말 결산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계리가정 적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 변경이 보험부채와 보험계약마진(CSM)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재무성과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계리가정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과 사업비, 계약 해지율 등을 예측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준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되는 CSM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이익으로, 보험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된다.
문제는 보험사의 실제 판매 실적이나 보유계약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손해율과 사업비 등에 대한 예상치를 조정하면 CSM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다. 계리가정이 미래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인 동시에 보험사 간 실적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실제 올해 2분기 금융당국의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보험사별 CSM 조정 규모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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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은 계리가정 변경 등이 반영된 조정액으로 각각 6060억원과 4240억원의 CSM 증가 효과를 봤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5400억원과 5920억원의 감소가 발생했다.
이는 특정 보험사의 실적이 우수하거나 부진하다는 의미보다는 상품 구조와 기존 가정, 계약 특성에 따라 같은 제도 변화도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 예상이익과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도 주목할 대목이다. 올해 상반기 주요 손해보험사 10곳의 CSM은 71조97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 증가했다. 보험이익 역시 11.5% 늘었지만 예상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발생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실차는 마이너스(-) 4506억원에서 마이너스 7703억원으로 악화됐다.
CSM이 증가했다고 반드시 미래 수익의 실현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셈이다. 다만 예실차 악화만으로 계리가정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IFRS 공시 신뢰성과 계리적 가정의 질적 특성 제고' 산학세미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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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삼정KPMG 전무는 보험사의 재무보고가 건전성 감독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회사별 경험통계와 계약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보여주고 감독회계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지급능력 확보에 초。을 맞추는 등 목적에 맞는 계리가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회사별 자율성을 확대하더라도 산출 근거와 변경 이유,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공개하고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6곳서 미흡 사례…연말 결산 앞두고 감독 '고삐'
금융당국도 계리가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사를 현장.검한 결과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산출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보험사는 담보별 위험 수준이 다른데도 손해율 산출단위를 충분히 세분화하지 않았고, 경험통계가 축적됐음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갱신형 보험의 목표손해율 도달 기간을 현실과 다르게 설정하거나 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충분한 분석 없이 제외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개별 가정에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되면 보험부채와 미래 예상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에 자체.검과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연말 결산에서 계리가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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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정한 보험부채 평가나 산출 오류가 확인되면 집중감리와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말부터는 계리가정의 산출기준과 결과, 현금흐름 모형, 내부통제 체계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CSM 변동과 예실차 관리 수준 등을 분석하는 상시감시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사들로서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결산 시스템 정비와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상품 구조와 계약 특성이 회사마다 다른 만큼 일률적인 감독기준보다 합리적인 판단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도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계리가정을 구분할 경우 시스템 부하와 인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독기준의 일관성과 개별 보험사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결국 계리가정 관리 강화의 핵심은 보험사가 얼마의 이익을 냈느냐를 넘어 그 이익이 어떤 근거로 산출됐고 실제 성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미래 이익을 추정하는 방식과 이를 설명하는 책임이 보험사의 재무 신뢰도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곽동혁 KB손해보험 계리결산파트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원칙 중심 회계는 각자 다르게 계산할 자유가 아니라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 설명하는 책임"이라며 계리가정 변경의 근거와 재무적 영향을 사안별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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