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예산 증액 편성과 공공 책임 확보 등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일에 종사하는 130만 노동자 현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오는 2027년도 예산 심의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편성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돌봄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시설 확충도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전년 대비 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슈퍼 예산안’에 돌봄노동 현장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간 돌봄노동자들은 관련 예산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거듭해 왔다. 지난 7월에는 노동자 2500여명이 처우개선 촉구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기획예산처 앞에서 1인시위와 대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와 노정협의를 진행해 기본급 인상과 교통비 등을 합의했다 파칭코 . 이날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입으로만 돌봄 국가책임을 말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돌봄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다가 일터를 떠나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 지부장도 “돌봄기관들이 한정된 수가와 보조금 속에서 운영비를 줄이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현장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돌봄서비스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돌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 7월에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에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며 돌봄 종사자 근무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뽀빠이놀이터릴게임 . 그러나 현장에선 정부 노력이 와닿지 않는다는 평이 나온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은 “돌봄사업에서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정부가) 어떤 변화를 주겠다는 건지 깜깜이다”라며 “구체적인 시행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도 ‘공공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 주체로서 공공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면에 등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은 돌봄을 영리 시장이나 사적 관계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성 기반 돌봄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헌법상 돌봄권 명시 및 돌봄기본법 제정 △국공립 시설 확충 통한 공공돌봄 체계 강화 △유급병가·상병수당 확대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및 임금체계 구축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확대 등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