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구매 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방비는 늘어나는 반면, 취득세 감면과 자동차세 차이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규모도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지역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국비는 712억 원이다. 올해 344억 원보다 368억 원(107%) 증가한 규모다. 이는 정부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30일 제주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에서 2030년까지 제주지역 신규 등록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2035년에는 신차의 사실상 10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035년까지 전기차 100%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늦다며 목표 시기를 앞당기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서도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렌터카와 법인차 등의 전기차 전환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골드몽 릴게임 . 하지만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야 하는 제주도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가 추산한 전기차 보급 관련 지방비 부담액은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354억 원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7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년 만에 약 2.7배로 증가하는 셈이다. 전기차 보급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급 규모가 6800여 대인 .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약 1만 4000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지방비 지출 증가뿐 아니라 지방세수 감소로도 이어진다는 。이다. 올해 9월 기준 제주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는 5만 1147대로 집계됐다. 기업민원(리스) 차량을 제외한 도내 실제 운행 차량 41만 5386대의 12.3%에 해당한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내연기관차와 비교한 지방세수 감소 규모도 커지고 있다. 릴게임 알라딘 백마 제주도는 전기차 1대가 신규 등록될 경우 취득세 감면과 자동차세 등의 차이로 인해 내연기관차보다 등록 첫해 약 150만 원, 이후 매년 약 22만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 추산치를 적용해 내년 신규 전기차 보급 대수를 1만 5000대로 가정하면 등록 첫해 지방세수 감소액은 약 225억 원에 이른다. 기존 전기차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까지 고려하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제주도는 구매 보조금 부담 증가와 지방세수 감소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으로 감소하는 지방세에 상응하는 국비 지원과 함께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도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정부의 국비 보조금 확대와 지방세수 보전을 요청했다. 위 지사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등록 첫해 지방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