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821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노동계가 늘어난 추가 세수를 공공서비스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우선 투입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호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세수는 모두를 위한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가 세수 예산 편성 4대 원칙으로 △의료·돌봄·교통·에너지·주거·교육 등 필수서비스 확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후위기와 AI 산업전환 대응을 꼽았다. 고기석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양극화가 사회적 화두가 된 지금,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는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추가 세수는 공공서비스 확대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전릴게임 . 이어 "청년 취업자수가 47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이미 스웨덴과 아일랜드,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채택된 실효적 수단"이라며 "민간 사업장으로만 보장되기 어려운 '일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정부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별 해소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고 직무대행은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된 다른 임금체계와 일터의 차별은 여전하다"며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 모습을 먼저 실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별 구체적인 요구도 나왔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복원을 요구했다 파칭코 .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개통 40~50년이 경과한 지하철의 경우 성능평가 결과 C·D 등급 비율이 서울 1~4호선은 63.2%, 5~8호선은 55.8%에 달할 정도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은 시민 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인1조 안전인력 확충도 추가로 요구했다. 사회보험의 국가 책임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황병래 사회보장기관협의회 의장은 "현행법은 국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내년도 일반회계 지원비율은 12.3%에 그쳤다"며 "지원금 1조6천300억원을 추가 증액해 사회보장제도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도 100억원 정액에 묶여 있다"며 "관리 운영비의 1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 styl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