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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방위원 "가짜뉴스 낙인찍기 중단하라"
미디어위 "언론 애완견이라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1월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론 보도, 특히 기사 제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짜뉴스로 잇달아 규정하는가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을 주문한 것을 두고 국가검열의 시작이라면서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관련 “폭락을 걱정하는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든다면 서울 지역에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X에 한국일보의 <“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라는 기사 제목을 두고 “'집값 폭락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서울의 집값을 말하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말과 '폭락 중'이 같은 말일 수 없고 같은 뜻이라 해도 “”(큰따옴표)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 제목을 수정한 한국일보에 대해서도 2차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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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은 사실일까?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으로 바뀐 한국일보 기사를 두고 “허위기사를 지적했더니 쓴 기사제목인데, 뉘앙스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 한 말은 '일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서울의 주요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아니고'였다. 사실에 어긋나지 않은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수를 통한 장사를 한다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라며 “개인적 문제 차원을 좀 넘어선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한국일보 가짜뉴스 규정 글 등을 두고 “대통령이 언론 보도의 진실을 판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국가 검열의 시작”이라며 “언론을 향한 '가짜뉴스' 낙인찍기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부동산 보도 제목 관련 이 대통령 X 글을 두고 이들은 “언론에 '가짜뉴스', '허위뉴스'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언론 보도의 진실을 최종 판정하는 심판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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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조작은 정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라며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 판단을 대통령 개인의 권위에 맡기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언론중재 절차와 독립적인 사법적 판단, 공개적인 반론과 사실 검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며 “대통령과 정부 역시 언론 보도에 반론할 권리가 있지만, 국가권력의 위세로 언론에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위원장 이진숙)도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통계와 대조하는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언론의 본령”이라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를 지목하지 않았다. 강남·서초·송파라는 설명은 다음 날 SNS에서야 나왔다. 발언을 사후에 좁혀 놓고, 처음 발언을 그대로 검증한 언론에 '가짜'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위는 “대통령의 SNS 반박이 청와대의 공식 경고가 되었고, 이제는 수사기관을 향한 지시가 되었다”라며 “그 끝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2024년 6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보도를 한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고 언급한 전례도 소환됐다. 이들은 “대통령이 바라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인가, 권력의 말을 따르는 언론인가”라고 반발했다.
공개적인 반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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