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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환해망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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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 2007년 경제 대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지 내년이면 20년이 된다. 기존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FTA는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경쟁국 대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건강식 수요 증가로 김치, 고추장, 막걸리 등 한국산 발효식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도 FTA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상대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의 발효식품 인기를 살펴보고 FTA가 수출 확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짚어본다. 또 발효식품이 한때 지나가는 반짝 상품이 아닌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편집자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취임 이후 주요 무역 상대국에게 전방위적인 관세를 매긴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산 수출품에 일종의 ‘관세 보호막’이 되고 있다. 무관세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지만, FTA 체결 효과로 강력한 수출 경쟁국인 중국 대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김치는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관세 11.2%가 즉시 폐지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취임 이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관세 10%를 부과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했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12.5%를 매기고 있다. 반면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산 김치 관세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9.6%에서 지금 36.2%로 높아졌다. 기본 관세율 11.2%에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25% 관세가 더해진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김치 관세율 차이가 트럼프 정부 출범 전보다 확대되면서 미국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김치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나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또다른 FTA 체결국로의 김치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FTA를 맺지 않은 일본으로의 수출이 70%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비중이 30~40%로 줄었다. 그 빈 자리를 미주-유럽 등 FTA 체결국이 채우고 있다. 경북 포항 김치 제조업체인 영일만김치연구소는 올해 초 캐나다에 김치 100톤을 수출하는 계약을 처음 맺었다. 전남 장성 농업회사법인 새벽팜도 호주에 1만5000달러 상당의 김치 4종을 첫 수출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 제품 개발-물류-판로 개척 등 ‘수출 바우처’로 지원 온라인 황금성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 성장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견·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기술 개발·물류·판로 개척 비용 등을 수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작년 기업 316개가 180억2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기업들의 수출액은 19억644만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또 수출 중견·중소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 관세사를 매칭해 원산지 증명서·확인서 발급 대행을 돕고 있다. 아울러 aT 해외 지사를 통해 FTA 관세 인하 효과가 큰 국가의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행사를 하는 한편, 해외 박람회 참가 등 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5년 단위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앞서 2023년 수립한 2027년까지의 계획에선 김치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우수 종균’을 현재 30~40종에서 내년 60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 수출업체의 종균 보급률을 10%대에서 90%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김치를 얼리지 않고 어느. 이하 온도를 유지해 발효를 지연시키고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는 ‘과냉각 온도제어 기술’도 개발하는 중이다 바다이야기 거북이 . ◇ 한국산 찾는 소비자 많아져…‘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딩 필요 중견·중소 김치 수출업체들은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김치의 벽이 높은 만큼 정부 주도로 ‘메이드 인 코리아’ 김치 브랜딩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무역 통계 서비스 GTA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김치를 수출하는 국가다. 공개된 가장 최신 통계인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미국 김치 수출액은 연간 약 1억7000만달러(2270억원)로 전체의 20%~30%다. 한국산 김치 。유율은 2%~3% 수준에 그친다. 관세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산 김치 가격이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주를 비롯해 11개국에 김치 20여종을 수출 중인 국내 농업회사법인 예소담의 배철민 상무는 “한류 덕분에 다양한 김치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메이드 인 코리아’ 김치 인지도가 높지 않다보니 중국산이나 아프리카계, 유럽계 기업에서 만든 김치가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먹어보면 우리나라 김치 맛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어 “김치를 처음 맛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밖에서 만든 김치가 진짜 김치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년 FTA 이행지원센터 교육홍보사업 트라 판매 ㄿ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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