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학교 내 갈등이 소송 등 사법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2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3개 분야 21개 과제가 담겼다. 인권위는 교육부의 회신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8개 과제에 대해서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특히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 당사자 간 대립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다운 . 당사자가 원할 때만 이용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원칙적으로 모든 분쟁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반면 교육부는 기존의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을 돕는 기구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미 이러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을 들었지만, 인권위는 법적 근거만 마련돼 있을 뿐 전국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구는 아니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분쟁조정기구 설치 외에도 학교 구성원 전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교육 관련 법령에 명문화하고,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을 높이는 한편 신규 교원과 학교 직원,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릴게임알라딘큰불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교사회·교직원회·학부모회 등 자치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나아가 학생의 권리 보장 내용과 구제 절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사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교사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력이 적은 교사에게 기피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제시했다. 교사 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교육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학생 생활교육의 기준으로서 학생 인권 보장 명시 ▲학생 권리와 구제 절차 명문화 ▲교사 인권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 8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구제 절차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등 관련 기관들이 권고 취지를 다시 검토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rd.php?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