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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광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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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시민들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신고 접수와 답변에 머물면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타당한 신고는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했고, 예산절감 제안 역시 실제 예산 반영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시의회 김주범 시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 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 9일까지 접수된 신고와 제안은 모두 131건이다. 예산낭비신고 112건과 예산절감 제안 19건이다. 문제는 접수 이후의 성과다. 예산낭비신고 112건 가운데 타당한 신고로 분류된 사례는 11건(9.8%)에 그쳤다. 이 중 7건은 기존 사업의 추진 경위나 운영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의 회신이 이뤄졌고, 나머지 4건에만 개선 조치나 향후 계획이 담겼다. 실제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 지연과 사업비 증가에 대한 신고는 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에 그쳤다 모바일 야마토3 릴게임 . 대구FC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지적한 신고도 시민구단 지원의 필요성과 기존 보조금 관리체계를 안내하는 데 머물렀다. 일부 개선 조치가 이뤄졌지만, 제출자료에는 예산낭비신고 112건의 예산 절감액과 포상금 지급액이 모두 '해당없음'으로 기재됐다. 예산절감 제안 19건 중 일부 채택된 사례도 1건(5.3%)에 불과했고, 실제 예산에 반영된 사례는 없었다. 다른 지자체는 신고와 제안을 시민 참여로 연결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직접적인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시정에 참고할 만한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해 각각 20만 원을 지급했다. 부산시도 같은 해 예산낭비신고 32건 가운데 10건을 타당한 신고로 분류하고 조치를 완료했고, 신고포상금으로 10명에게 총 57만 원을 지급했다. 대구시 역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자 대구시는 2019년 운영 미흡을 인정하고 시민 36명으로 구성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출범시켰다 알라딘꽁머니 . 하지만 신고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절감 성과와 포상 실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센터가 단순 민원 처리 창구를 넘어 실제 예산 집행의 문제.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김주범 대구시의원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에 기존 포상제도의 운영 실적을 .검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낭비 예방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범 시의원은 "시민이 세금 낭비를 막아달라고 신고했는데, 설명과 답변으로 끝난다면 신고센터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고가 실제 개선과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과 성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작은 관심과 제안이 예산 낭비 예방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737" 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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