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 발언을 계기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여러 차별적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을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전제하고 제도적 예외를 적용하면서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과 같은 보험료율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도 특정 수당 지급에서 배제되며, 퇴직금도 출국해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1일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르면 외국인고용법 적용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일종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지급 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장·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비전문취업(E-9) 노동자와 방문취업(H-2) 자격의 외국 국적 동포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문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내지만 이 제도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E-9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므로 별도의 추가 유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법 당시 판단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바다이야기 어플 . 그러나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같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면서도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제외되는 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당이 조기 취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3개월의 재취업 기한이 없는 H-2 노동자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도 내국인처럼 곧바로 받을 수 없다.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만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출국과 연계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퇴사 후 국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불법체류 방지 필요성 등을 인정해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반대의견에서 퇴직금 지급을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퇴직금의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손오공추천 퇴직 후 생계를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내·외국인이 다르지 않은데 출국까지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직에도 제약이 따른다. 내국인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지만 일부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부당한 처우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언어 장벽 등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특히 E-9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해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반환에서도 차이가 있다. 내국인은 국외이주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지만 계절근로(E-8) 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도 국적 등에 따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국의 연금제도와 사회보장 협정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 집행위원은 “역차별을 얘기하려면 기본권과 처우, 사회적 인식 등이 비교적 동등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노동 조건, 임금, 산업재해, 임금체불, 기숙사 조건, 사회복지 보장까지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board.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