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어느새 아버지의 나이를 훌쩍 넘겼다. 1986년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고(故) 양재홍씨의 딸 양창순(70)씨는 53년 전 아버지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을 뒤집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남아 있다.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북한의 생활상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새겨진 '주홍글씨'다. 북한 생활 이야기엔 반공법, '박정희 독재' 발언엔 명예훼손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023년 8월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고무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반공법 위반·명예훼손)로 유죄판결을 받은 양씨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이 재심을 요구하는 사건은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씨는 어선 창동호를 타고 조업하던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이듬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양씨는 1972년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야 풀려났다. 양씨가 북한에 납치된 기간 동안 그의 아내는 집을 떠났다. 그 기간 동안 딸 창순씨는 오빠와 함께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쌀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다. 돌아온 아버지는 '간첩' 딱지가 붙었다. 아버지는 다시 뱃일을 시작했지만 말수가 줄었다. 딸의 기억 속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화가 나면 "이 노무 새끼야!"라고 호통 한 번 치는 것이 전부였다. 딸을 바라만 봐도 웃음을 짓던 아버지는 북한에 끌려갔다온 후 웃음기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또 한 번 사라졌다. 이번에 아버지를 데려간 건 북한이 아니었다. 1973년 1월 11일. 강원도경찰청 정보과 특별공작반은 집으로 귀가하던 양씨를 봉고차에 태워 데려가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이튿날 춘천대공분실 속초지역 조정관은 지휘를 내렸다. "입건 구속 수사 후 송치할 것." 같은 날 춘천지검 속초지청 검사도 지시했다. "입건 구속 수사하도록 할 것." 모바일 바다이야기 pc 그런데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틀 뒤인 1월 13일이었다. 양씨가 처음 조사를 받은 11일부터 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어디에 있었는지는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공법 위반과 명예훼손이었다. 북한에서 보고 들은 생활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고무하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비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양씨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했다는 발언은 "이번 선거는 박정희가 독재를 써서 혼자서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제보한 사람은 당시 양씨가 자주 다니던 이발소 주인이었다. 하지만 양씨는 딱 한 번 작성된 경찰 피신조서에서 이렇게 답했다고 기록됐다. ▶ 양재홍씨에 대한 1973년 1월 11일자 피신조서 중 문: 피의자는 대의원선거일인 1972년 12월 14일 오후 4시경 속초시 동명동 소재 농협이용소에서 대의원 선거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는가요. 답: 저는 12월 1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납북귀환 사건 관련으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아침 9시 차로 갔다가 다음 날인 14일 오전에 재판을 받고 오후 2시차로 속초에 오후 8시경 도착해 집에서 자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발소에는 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해 5월 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양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양씨는 이번에는 귀환 후 했다는 말 때문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버지는 형을 살고 와서도 배에 올랐다. 생때같은 자식 둘을 다시 먹여살려야 했다. 북한에 다녀온 뒤 말수가 줄었던 아버지가 이번엔 입을 닫았다. 달라진 건 말수뿐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따금씩 다리를 절었다. 딸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많은 것을 묻지 못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조용히 딸을 불러서 말했다. "아버지가 '오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마라. 이번에도 아버지 끌려가면 정말 죽어서 나온다'라면서 얘기하시더러고요. 사실 정보과에 끌려갔을 때 고문을 당했다고요. 모바일 바다 이야기 전기 고문을 받고, 고춧가루를 탄 물이 코와 입에 콸콸 쏟아졌다고. 또 물고문, 머리를 물에 잡아넣었다가 뺐다가···. 무릎을 발로 마구 밟으면서 그러더래요. 간첩이라고 인정하라고. 처음엔 아버지도 버티다가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서 서명을 하셨대요." 창순씨는 그 말을 지켰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수십 년이 흘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조사 과정에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첫 번째 사건은 재심 무죄, 두 번째 사건은 '불법구금 증명 부족' 양씨의 억울함이 일부 풀린 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6년이 지난 2022년이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그해 12월 21일 양씨가 납북됐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첫 번째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양씨는 사망한 뒤에야 재심을 통해 첫 번째 사건의 무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1973년 반공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두 번째 사건은 달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023년 8월 10일 반공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앞선 사건에서 불법구금이 인정돼 재심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973년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집행 이전에 양씨가 불법구금됐다는 .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쟁.은 1973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행적이었다. 경찰이 양씨를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은 11일이었지만, 구속영장이 집행된 날은 13일이었다. 유족 측은 이틀 동안 양씨가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수사기록만으로는 양씨가 구속영장 집행 이전부터 계속 구금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불법구금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은 납득할 수 없었다. 양씨가 사복 차림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차량에 태워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가족과 지인의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재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예시게임 딸 창순씨는 "오래된 사건이라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상황"이라며 "그런데 추가적으로 증거를 더 구해오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결국 1973년 양씨가 북한을 찬양·고무했는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법정에서 다퉈보지도 못했다. 재심을 열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독재 비판이 명예훼손?'…유족 "아버지 누명 벗겨달라" 53년 전 양씨가 했다는 발언은 지금의 법리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견해나 평가 자체는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가치판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게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그냥 가치 판단이다"며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생활상을 이야기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북한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일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의 찬양 고무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반공법 혐의를 만들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다시 판단받으려면 먼저 재심의 문이 열려야 한다. 유족 측은 양씨가 구속영장 집행 전 불법구금됐다는 。을 인정받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추가 진실규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창순씨는 지금도 과거 고문 장면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못한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죠. 아버지를 고문해서 다리도 절고 결국엔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 아버지보다 다섯 살이나 더 많은 나이가 된 딸은 여전히 그의 완전 명예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치판단을 넘어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