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를 꺾고 당선된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연방 상원의원 후보.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에서 38년 만에 연방 상원의원 의석을 탈환했다. 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4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가운데 이같은 결과가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등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관측이 다소 엇갈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돌파구에 눈을 돌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한미관계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미국 의회를 겨냥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회 바뀌어도 당장 영향 無” VS. “원자력 협의·전작권 전환 지연 가능성”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중간선거가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해도 트럼프 정책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고, 미 의회가 바뀌어도 한미 간 현안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는다 해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한미 간 협의가 빨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익과 관련해선 의견차가 크지 않은 미국 정치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다빈치릴게임 서 교수는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한미 간 안보분야 협의에 대해서도 “한미 행정부 간 합의이고 미 상원에서는 검토하는 차원”이라면서 “설사 미 의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막는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경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력협정 개정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의회를 거쳐야 하는 탓이다. 전 연구위원은 “민주당 주도의 의회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비확산에 미칠 영향을 더 민감하게 인식할 것”이라면서 “현재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고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논의는 제자리걸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현행 원자력협정의 만료 시。인 2035년으로 협의가 미뤄질 수 있다. 전 연구위원은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경질되거나 사임할 경우 전작권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선거에 패배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헤그세스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도 “대다수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회가 비확산, 기술보호 조건을 강화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협조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소규모 그룹 활용을” 의회 외교 강화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최신 릴게임 .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임성남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조지 W. 부시 2기 정부 때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잃었고, 이후 부시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 정책적 에너지를 쏟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부시 행정부는 6자 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인도와의 민간핵협정 협의 등을 진전시키며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당시의 상황을 현재에 대입해 보면 미북 대화에 좀더 힘이 실릴 여지가 있는 셈이다. 전 연구위원도 “재선이 어려운 2기의 중간선거 이후 미국 대통령은 국내 정책에서 주도권을 쥐기 어려워지면 대외정책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북 회담은 의회가 견제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외교를 통해 개인적 유산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대북 제재 완화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의 압력으로 인해 대북 유화책에 제한이 커질 것이란 의미다. 다만 현재 북한 문제는 이란·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우선순위보다는 뒤처져 있다. 임 고문은 “한국과 관련된 이슈만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를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대(對)의회외교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 역시 “미국 내의 경제민족주의, 공화당의 보수화, 마가(MAGA) 세력 등 미국의 정치적 다이내믹에 따라 한미 관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미 의원들이 조선협력에 관한 소규모 그룹을 꾸리면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하면 그만”이라고